이제 정의를 생각한다?
September 3, 2007
글쓴이 : 네이버 tnpk2 회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탈레반에게 피랍자들이 당한 고초들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고 있다. 생명에 지장 없이 풀려난 것으로 일단은 안도했지만 공포가 가신 자리에는 분노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한국사회의 분노는 기독교 (속칭 ‘개독교’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에 쏟아지고 한국 사회는 이렇게 ‘집단적 분노’를 해소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제 차분히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점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적인, 또한 대부분의 책임은 탈레반에 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는 탈레반이고 23명의 한국인질들은 피해자들이라는 점이다. 탈레반은 피랍자들을 풀어준 너그러운 아저씨들이 아니라 한국인에 대해 납치, 감금, 살인을 범한 이들이다. 그들이 어떤 그럴듯한 정치구호를 외친다해도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그들의 본질은 분명 범죄조직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분노의 표적은 탈레반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향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 교회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의 관점도 생각해야 한다. 과연 각자가 각자의 몫을 받고 있는가? 피랍자들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더해 이제는 그동안 기독교 전체의 과실에 대한 책임마저 지고 있는 듯 하다. 한국 사회는 이들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으로 집단적 분노를 해소하고 있다. 그럼 정작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탈레반이 받고있는 ‘그들의 몫’은 무엇인가? 정치적 승리와 어쩌면 거액의 돈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한국인에게 불법한 위해가 가해진 경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이 사건은 한국 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말이다. 살인, 납치 및 감금 등이 탈레반의 죄목이 되겠고 내 어렴풋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이 것은 단순히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이다. 혹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ABC보도 처럼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간도 있었다면 죄질은 더 끔찍한 것이 된다. (우리 피랍자들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지속적인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탈레반의 국제법상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정치구호때문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그래서 법규의 적용문제도 애매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국외에서 한국인데 대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지 그 방법과 범위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론이 난다면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현상이 아니다. 가해자에대한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도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과정의 한 단계다. 한국사회가 이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탈레반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